[{"data":1,"prerenderedAt":785},["ShallowReactive",2],{"committee-9700006":3},{"committee":4,"schedule":22,"minutes":777},{"deptCd":5,"name":6,"div":7,"limit":8,"minutes":9},"9700006","법제사법위원회","상임위원회",18,[10,16],{"id":11,"title":12,"date":13,"pdf":14,"summary":15},"56650","제22대 제43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(2026년 05월 06일)","2026-05-06","https:\u002F\u002Frecord.assembly.go.kr\u002Fassembly\u002Fviewer\u002Fminutes\u002Fdownload\u002Fpdf.do?id=56650","https:\u002F\u002Frecord.assembly.go.kr\u002Fassembly\u002Fviewer\u002Fminutes\u002Fxml.do?id=56650&type=summary",{"id":17,"title":18,"date":19,"pdf":20,"summary":21},"55993","제22대 제43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(2025년 12월 18일)","2025-12-18","https:\u002F\u002Frecord.assembly.go.kr\u002Fassembly\u002Fviewer\u002Fminutes\u002Fdownload\u002Fpdf.do?id=55993","https:\u002F\u002Frecord.assembly.go.kr\u002Fassembly\u002Fviewer\u002Fminutes\u002Fxml.do?id=55993&type=summary",[23,54,82,89,94,123,145,155,175,204,215,242,259,269,275,280,307,337,362,392,397,412,441,446,473,502,507,517,522,527,537,565,592,605,634,652,674,703,731,748],{"date":13,"time":24,"title":25,"sess":26,"agenda":27,"link":53},"10:00","전체회의","제435회국회(임시회)",[28,29,30,31,32,33,34,35,36,37,38,39,40,41,42,43,44,45,46,47,48,49,50,51,52],"1. [2206257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","2. [2206261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6980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7628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","5.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","6. [2208205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8639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8.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","9. [2216712]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4161]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5072]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6165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406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1111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241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5692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2464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12435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15036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12133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376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5017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3715]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","25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1118",{"date":55,"time":56,"title":57,"sess":58,"agenda":59,"link":81},"2026-04-29","14:00","법안심사제1소위원회","제434회국회(임시회) 폐회중",[28,29,30,31,60,61,62,63,64,65,66,67,68,69,70,71,72,73,74,75,76,77,78,79,80],"5. [2204526]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6753]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8000]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(이강일의원ㆍ주호영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1514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4673]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4674]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8613]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8205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8639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02896] 집단소송법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6276]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0550] 집단소송법안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1911]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3144] 소비자집단소송법안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13199]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15824] 집단소송법안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15877] 집단소송법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6527] 집단소송법안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6754] 집단소송법안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7289] 집단소송법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7322] 집단소송법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1112",{"date":83,"time":84,"title":25,"sess":85,"agenda":86,"link":88},"2026-04-28","13:40","제434회국회(임시회)",[87],"1.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장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1108",{"date":90,"time":84,"title":25,"sess":85,"agenda":91,"link":93},"2026-04-23",[92],"1. [2218438]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1091",{"date":95,"time":24,"title":25,"sess":85,"agenda":96,"link":122},"2026-04-22",[97,98,99,100,101,102,103,104,105,106,107,108,109,110,111,112,113,114,115,116,117,118,119,120,121],"1.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","2.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","3. [2214653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","4.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5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6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7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8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9.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0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2.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3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4.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5. [2215902]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6255]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","17.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8. [2216050]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","19.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0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1.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2.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3. [2215601]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4631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6371]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1085",{"date":124,"time":56,"title":57,"sess":85,"agenda":125,"link":144},"2026-04-20",[28,29,30,31,126,127,128,129,130,131,132,133,134,135,136,137,138,139,140,141,142,143],"5. [2202896] 집단소송법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6276]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0550] 집단소송법안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1911]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3144] 소비자집단소송법안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3199]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5824] 집단소송법안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5877] 집단소송법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6527] 집단소송법안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6754] 집단소송법안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17289] 집단소송법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7322] 집단소송법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8115] 집단소송법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8210] 집단소송법안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7478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7762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7796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08801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1078",{"date":146,"time":147,"title":25,"sess":85,"agenda":148,"link":154},"2026-04-17","21:00",[149,150,151,152,153],"2. [2209104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","3.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4.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5.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장)","1.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1072",{"date":156,"time":24,"title":25,"sess":85,"agenda":157,"link":174},"2026-04-08",[158,159,160,161,162,163,164,165,166,167,168,169,170,171,172,173],"3. [2210501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02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036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0976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105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4089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4313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451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7441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032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6013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104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0416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1.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","2. 증인 고발의 건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1042",{"date":156,"time":176,"title":57,"sess":85,"agenda":177,"link":203},"15:00",[178,179,180,181,182,183,184,185,186,187,188,189,190,191,192,193,194,195,196,197,198,199,200,201,202],"14. [2201967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3500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4390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1591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3530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15577]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10976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1105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4089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4313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451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7441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","26. [2216013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","27. [2200989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28. [221302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","29. [221392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","30. [221412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","31. [2214832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대표발의)","32. [2215252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","33. [221670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","34. [220232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","35. [2206257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","36. [2206261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","37. [2206980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38. [2217628]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1044",{"date":205,"time":24,"title":57,"sess":206,"agenda":207,"link":214},"2026-03-30","제433회국회(임시회)",[208,209,210,211,212,213],"2. [2205762]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0652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","4. [2207632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2616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2783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","1. [2205121]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981",{"date":205,"time":56,"title":25,"sess":206,"agenda":216,"link":241},[217,218,219,220,221,222,223,224,225,226,227,228,229,230,231,232,233,234,115,235,236,237,238,239,240],"1. [2200274]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5907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9418]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","4. [2205527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8605]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3751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4456]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","8.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9. [2205375]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10. [2212663]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11. [2213318]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6755]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6207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1811]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5642]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9885]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6258]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","18.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0.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1.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2.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3.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4.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5.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983",{"date":243,"time":176,"title":25,"sess":206,"agenda":244,"link":258},"2026-03-18",[245,246,247,248,249,250,251,252,253,254,255,256,257],"1. [2216296]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","2.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3.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4. [2214009]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","5.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6.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7. [2203354] 공소청법안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0728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7197] 공소청법안(정부)","10. [2217240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0283]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(박은정의원외 3인 소개)","13. 공소청법안(대안)(위원장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950",{"date":260,"time":56,"title":57,"sess":206,"agenda":261,"link":268},"2026-03-17",[262,263,264,265,266,267],"1. [2203354] 공소청법안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0728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7197] 공소청법안(정부)","4. [2217240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0283]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(박은정의원외 3인 소개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942",{"date":270,"time":271,"title":25,"sess":206,"agenda":272,"link":274},"2026-03-16","13:30",[273],"1. 안건 미정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935",{"date":276,"time":277,"title":57,"sess":206,"agenda":278,"link":279},"2026-03-11","10:30",[213,208]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921",{"date":276,"time":176,"title":25,"sess":206,"agenda":281,"link":306},[172,282,283,284,285,286,287,288,289,290,291,292,293,294,295,296,297,298,299,300,301,302,303,304,305],"2.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3.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4. [2214392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9297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8967]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8212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","8.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9.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0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장)","11.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2.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3.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4. [2212691]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14009]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8001]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4811]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0709]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","19.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0.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1.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2.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3.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4.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5. [2214506]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924",{"date":308,"time":24,"title":25,"sess":309,"agenda":310,"link":336},"2026-02-24","제432회국회(임시회)",[311,312,313,314,315,316,317,318,319,320,321,322,323,324,325,326,327,328,329,330,331,332,333,334,335],"1.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2.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3.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4.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5. [2200645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540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646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647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6489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657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06714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701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07031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0713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719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736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0739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07448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8018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838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963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035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040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162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2151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891",{"date":338,"time":56,"title":25,"sess":309,"agenda":339,"link":361},"2026-02-23",[311,312,313,314,340,341,342,343,344,345,346,347,348,349,350,351,352,353,354,355,356,357,358,359,360],"5.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6.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(대안)(위원장)","7.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8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9.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0.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1. [2200234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0358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05176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137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11460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1620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1631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168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1416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1451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15438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5461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5836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6080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","25.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886",{"date":363,"time":364,"title":57,"sess":309,"agenda":365,"link":391},"2026-02-20","11:00",[366,367,368,369,370,371,372,373,374,375,376,377,378,379,380,381,382,383,384,385,386,387,388,389,390],"1. [2200234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","2. [2200358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5176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137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1460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1620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1631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168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416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451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5438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5461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5836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6080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0645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540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0646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0647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6489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6572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6714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0701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07031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0713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0719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78",{"date":393,"time":24,"title":57,"sess":309,"agenda":394,"link":396},"2026-02-13",[395],"1.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67",{"date":398,"time":364,"title":57,"sess":309,"agenda":399,"link":411},"2026-02-11",[400,401,402,403,404,405,406,407,408,409,410],"1. [220766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347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039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041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0437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1538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210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3358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3648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390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403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59",{"date":398,"time":413,"title":25,"sess":309,"agenda":414,"link":440},"14:30",[415,416,417,418,419,420,421,422,423,424,425,426,427,428,429,430,431,432,433,434,435,436,437,438,439],"1. [2206566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","2.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3.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4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5.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6.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7.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8. [2210118]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3093]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1101]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3066]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","12.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3.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4.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(대안)(위원장)","15. [2204480]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7515]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05724] 선박재활용법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00146]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5290]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10772]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8343]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07501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","23.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4.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5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860",{"date":442,"time":271,"title":57,"sess":309,"agenda":443,"link":445},"2026-02-10",[444],"1.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58",{"date":447,"time":176,"title":25,"sess":309,"agenda":448,"link":472},"2026-02-04",[172,173,449,450,451,452,453,454,455,456,457,458,459,460,461,462,463,464,465,466,467,468,469,470,471],"3. [2213212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4. [2200161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0409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1771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2809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0012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5744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","10.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1. [220044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1016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0926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012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1018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042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","17.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8. [2200121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0452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093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102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04239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07280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0926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0124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846",{"date":474,"time":364,"title":57,"sess":309,"agenda":475,"link":501},"2026-02-03",[476,477,478,479,480,481,482,483,484,485,486,487,488,489,490,491,492,493,494,495,496,497,498,499,500],"1. [2213212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2. [2200161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0409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","4. [2201771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2809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0012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5744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044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1016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926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012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018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042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00452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102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926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10124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0181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1042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0453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1022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0174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00454]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01021]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0177]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41",{"date":503,"time":364,"title":57,"sess":504,"agenda":505,"link":506},"2026-01-21","제431회국회(임시회)",[476,477,478,479,480,481,482,483,484,485,486,487,488,489,490,491,492,493,494,495,496,497,498,499,500]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27",{"date":508,"time":24,"title":509,"sess":504,"agenda":510,"link":516},"2026-01-12","안건조정위원회　　　　(2026. 1. 7. 구성)",[511,512,513,514,515],"1.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","2. [2215487]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5539]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5551] 통일교(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)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5647]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14",{"date":508,"time":56,"title":57,"sess":504,"agenda":518,"link":521},[519,520],"1. [221222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5553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815",{"date":508,"time":523,"title":25,"sess":504,"agenda":524,"link":526},"14:40",[525,520],"1. [2215487]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817",{"date":528,"time":56,"title":25,"sess":529,"agenda":530,"link":536},"2026-01-07","제430회국회(임시회)",[525,531,532,533,534,535],"2. [2215539]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5551] 통일교(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)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5647]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5553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3212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811",{"date":19,"time":56,"title":25,"sess":529,"agenda":538,"link":564},[539,540,541,542,543,544,545,546,547,548,549,550,551,552,553,554,555,556,557,558,559,560,561,562,563],"1. [2209202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073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1355]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","4. [2204742]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3117]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","6.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7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8. [2212088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3222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8424]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","11.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2.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3. [2201973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","14.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5.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6.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7.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8. [2213655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19. [2210192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12553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","21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2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3.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4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5. [2209594]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(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795",{"date":566,"time":176,"title":57,"sess":529,"agenda":567,"link":591},"2025-12-16",[568,569,570,571,572,573,574,575,576,577,578,579,580,581,582,583,584,585,586,587,588,589,590],"1. [2211039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1518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2324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4836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286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3490]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338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457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481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국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281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307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3963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463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1465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039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1405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00183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07478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7762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7796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8801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0766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347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789",{"date":593,"time":24,"title":57,"sess":529,"agenda":594,"link":604},"2025-12-12",[595,596,597,598,599,600,601,602,603],"1. [2203182]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","2. [2203473]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5222]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4594]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1039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1518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2324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4836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3490]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778",{"date":606,"time":56,"title":25,"sess":529,"agenda":607,"link":633},"2025-12-10",[608,609,610,611,612,613,614,615,616,617,618,619,620,621,622,623,624,625,626,627,628,629,630,631,632],"1.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.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3. [2208712]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","4.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5.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6.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7.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8.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9.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0.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1.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2. [2206165]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","13.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4.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5.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16.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7. [2211877]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10637]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13601]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5877]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","21.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2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3. [2207934]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1688] 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08115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769",{"date":635,"time":56,"title":57,"sess":636,"agenda":637,"link":651},"2025-12-08","제429회국회(정기회)",[638,639,640,641,642,643,644,645,646,647,648,649,650],"1. [221474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1039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1518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2324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4836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084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117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119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137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1223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1364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0221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0321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762",{"date":653,"time":654,"title":57,"sess":636,"agenda":655,"link":673},"2025-12-05","09:30",[595,596,597,598,656,657,658,659,660,661,662,663,664,665,666,667,668,669,670,671,672],"5. [221474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","6. [220115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119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133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165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1723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0187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216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0227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0233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280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36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0390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0397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957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536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배숙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1345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757",{"date":675,"time":364,"title":25,"sess":636,"agenda":676,"link":702},"2025-12-03",[677,678,679,680,681,682,683,684,685,686,687,688,689,690,691,692,693,694,695,696,697,698,699,700,701],"1. [2208084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2032]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9846]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1406]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9850]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1608]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","7. [2208081]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9858]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2102]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9847]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","11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2.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3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4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5.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6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7. [2201054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18. [2213457]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19. [2213456]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","20. [2212185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7172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12136]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12493]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08831]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13834]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745",{"date":675,"time":704,"title":705,"sess":636,"agenda":706,"link":730},"18:15","안건조정위원회",[511,707,708,709,710,711,712,713,714,715,716,717,718,719,720,721,722,723,724,725,726,727,728,729],"2. [2213116]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3. [220156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03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5. 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178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07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","9. [220138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211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락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0216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선원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0243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0251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","14. [220262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","15. [220267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","16. [220283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","17. [220304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","18. [220315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대표발의)","19. [220316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","20. [22031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","21. [220353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","22. [220395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","23. [2202258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1315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755",{"date":732,"time":24,"title":57,"sess":636,"agenda":733,"link":747},"2025-12-01",[734,735,736,737,738,739,740,741,742,743,744,745,746],"1. [220536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배숙의원 대표발의)","2. [221345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","3. [2211357] 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4. [2213116]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156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03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","8. 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178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","10. [220140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","11. [2202258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","12. [221066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","13. [221315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2&cmtSchSn=10120738",{"date":749,"time":56,"title":25,"sess":636,"agenda":750,"link":776},"2025-11-26",[751,752,753,754,755,756,757,758,759,760,761,762,763,764,765,766,767,768,769,770,771,772,773,774,775],"1.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.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3. [2205163]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","4. [2207484]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","5. [2202724]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","6. [2210894]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","7. [2210898]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","8. [2209535]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","9. [2212212]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","10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1.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2.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3.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4.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15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6.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7.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8.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19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0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1.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(대안)(위원장)","22.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위원장)","23. [221040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","24. [220969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","25. [2207703]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","https:\u002F\u002Flegislation.na.go.kr\u002Fcmmit\u002Fschl\u002FcmitSchl\u002Fview.do?menuNo=2000048&cmtCnclDivCd=001&cmtSchSn=10120720",[778,779,780],{"id":11,"title":12,"date":13,"pdf":14,"summary":15},{"id":17,"title":18,"date":19,"pdf":20,"summary":21},{"id":781,"title":782,"date":566,"pdf":783,"summary":784},"55990","제22대 제43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(2025년 12월 16일)","https:\u002F\u002Frecord.assembly.go.kr\u002Fassembly\u002Fviewer\u002Fminutes\u002Fdownload\u002Fpdf.do?id=55990","https:\u002F\u002Frecord.assembly.go.kr\u002Fassembly\u002Fviewer\u002Fminutes\u002Fxml.do?id=55990&type=summary",1780839434727]